정강정책

2020.2.24

민생당

□ 목 차

전문	3

1.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정치개혁	4

2.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국가	6

3. 미래는 청년의 손안에	7

4. 함께 잘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8

5. 4차 산업혁명의 선도경제	10

6.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11

7. 농축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13

8. 평화와 경제를 위한 외교	14

9.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15

10.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16

11. 사회통합을 위한 따듯한 복지	17

12.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대한민국	19

13. 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21

14. 건강한 국토환경과 안전한 사회	22

전 문

대한민국의 역사는 위대한 국민의 역사였다. 우리는 항일독립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 등 국가적 위기마다 스스로 떨쳐 일어났던 국민적 개혁정신을 계승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혁을 통한 사회대전환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사적 전환기가 시작되며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소득과 재산을 비롯해 지역, 세대, 양성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독식의 낡은 정치 구조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념 투쟁과 국론 분열이 반복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낡은 정치와 경제 구조를 종식시키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선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돌보는 실용정치,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보편화된 사회를 만드는 개혁정치, 진영논리와 패권정치에서 벗어나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국민통합정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며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정치가 우리의 나아갈 길이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전쟁,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치에 최우선적 목표를 둘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역사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의 시대가치를 구현하며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공동체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며 2020년 2월 24일 민생당의 정강정책을 제정한다.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정치개혁

87년 체제의 산물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는 더 이상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과 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담은 새로운 헌정체제를 출범시켜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극단적인 이념대립과 진영논리에 빠진 대결정치를 상생협력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추진]

권력남용과 권력형 부정부패의 불행한 헌정사를 가져온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한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독자적 권한이 확보되도록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한층 강화하여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도모한다. 권력을 분점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견제와 협력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직접민주제도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치과정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며 대의민주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국민의 직접참정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도를 확대한다.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임기 중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권을 제도화한다. 헌법상 잠자는 권리로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제도를 진정한 국민의 국가정책결정 참여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안의 주체와 범위를 확대한다.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연합정치 실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 개혁한다. 소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치적 다수자와 소수자가 국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국회운영제도를 확립한다. 기득권적 양당독점의 정치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구제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정당의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참여형․개방형 공천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사법 개혁]

법치주의 확립과 정착,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 증진, 사법의 독립성 및 재판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인권보장과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대법원 조직 개편과 대법관의 증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추천기구를 설치하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 판사임용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분리 시행하여 전관예우 등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판사가 퇴직 후 일정기간 청와대 등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여 권법유착을 방지한다.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배심제·참심제를 도입 및 확대하고 법조인양성과 관련하여 로스쿨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및 보완하며, 경제적 약자의 법조인 진출을 위한 예비시험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양한 구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 요건을 폐지한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국가

인구와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 확대는 국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과 고령화의 심화로 지방의 도시와 농촌마을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으로 통합된 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운영체계를 확립한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기초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여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일정규모이상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차단하고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차별금지를 법제도화한다.

[지역주도 성장패러다임]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산업경제 발전전략을 벗어나 협력과 경쟁을 도모하는 지역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용, 산업, 교육 분야의 분권을 추진한다. 중앙독점에서 국가와 지역이 경쟁하고, 지역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국가전체가 발전하는 체제로 전환을 도모한다. 지역별로 혁신경제를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창출한다.

[분권국가로의 지방자치]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집중은 통합을 저해하는 낡은 틀임을 인식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과정을 제도화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강화하며, 특정지역이 중앙권력을 차지하려는 지역패권주의를 막고 지역통합을 촉진한다.

미래는 청년의 손안에

청년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이 미래 창조에 발휘되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의 청년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소득,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맞춤지원을 확대ㆍ강화한다.

[청년기본법 제정]

전국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의 토대가 될 청년기본법을 제정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청년들이 일자리·주거·교육·문화ㆍ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실업 해소]

청년실업의 원인이 되는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확대하여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단계에서 현장실습, 산학협력, 직무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신산업육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훈련과정과 관련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청년층이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며 대기업과의 과도한 임금격차를 보상하는 정부 재정지원 정책을 강구한다.

[청년세대 주거복지 확충]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한다. 저소득 1인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하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의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함께 잘사는 공정한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과 대기업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장기 균형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경제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의 확립을 위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등에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해 민․형사책임을 강화한다. 소수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불공정한 결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재벌기업의 독과점이 유지되는 관행을 벗어나 기술투자 등에 의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한다. 재벌이 전문화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질에서 벗어나 공정거래제도의 혁신과 시장감시자 역할 강화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고임금과 좋은 근로조건, 강한 고용보호를 누리는 소수의 근로자가 속한 상위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근로자가 속한 하위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한다.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해고요건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고용보호수준을 근속기간과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입구규제와 출구규제를 없애고 동등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증가하는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현실화하여 고용보험이 구직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높이고 고용보조금이 신규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별노조 중심을 산별노조 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되도록 노력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공과 이익공유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중소협력사들의 적정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 성장]

중소 벤처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업인프라를 강화한다. 혁신적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엔젤펀드, 크라우딩 펀드의 제도를 개선한다. 중소 벤처기업이 고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지원을 집중하여 자금과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투자․인재 인프라를 구축한다.

[중소영세소상공인이 안심하는 경제]

중소영세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한다.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경제

한계에 봉착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과감히 전환하여 시장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기회로써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규제 혁파 등 기존 산업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민간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제조업에 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여 국내 제조업의 부흥을 도모한다. 융합기술을 통한 금융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여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분야의 4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규제 혁파]

스타트업의 창업과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정부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지능정보기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벤처창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충분한 성장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규제의 도입을 보류한다. 규제가 없는 스타트업 특구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한다.

[창업혁명과 인재양성]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물적 시설과 금융, 세무 업무를 지원한다. 실패한 벤처창업가의 재기를 지원하고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로 창업과 재창업이 성공하도록 지원한다. 벤처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여 청년 스타트업을 촉진하고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조성한다. 융합기술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중고교과정의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취업대상자와 재직자들이 3D,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기술의 운영개발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적 요건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혁이 절실하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적절한 규모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부문 노동시장의 개혁과 방만한 경영의 혁신을 통해 사회전체의 발전과 조율을 이루도록 추진할 것이다.

[비대한 정부인력 감축]

방만하고 비대한 정부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 인력을 30%이상 감축한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를 발굴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전환배치하여 정부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력감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공공재정 지원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실업수당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공공기관들의 중복되는 기능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기능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방만경영의 원인이 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전문경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편협한 노사간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급여와 단체협약, 노사간 이면합의 등 경영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경영평가에 방만경영의 개선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정치사업의 금지와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규율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정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민간 퇴직근로자와 퇴직공무원의 은퇴 후 삶의 엄청난 격차로 인해 개혁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민노후보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공적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일원화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의 경과 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전환하고, 가입과 함께 국민연금이 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통합이후 신규국민연금 수급자부터는 ‘공적연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재정부담과 노후보장격차를 해소한다.

농축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어촌의 유지발전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농어촌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한다. 농축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한다.

[농축수산업 가치 재조명]

국가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쌀값 폭락과 예산 홀대로 소외받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위상을 바로잡고, 식량주권 확보, 생태환경 보존, 수자원보호 등 농축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식량안보, 농수축산 식품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한다.

[농축수산업육성법 제정]

농축수산업을 식량주권산업이자 국민의 생명환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수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를 농축수산업으로 유도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촌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 기반 조성]

농축수산업이 환경·생태와 상호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귀농 및 귀촌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든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공유경제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강화한다.

[미래형 농축수산업 육성]

농축수산업 관련 기술의 고도화와 융복합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는 등 농어촌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며 농어촌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유통․관리를 혁신한다. 현재의 귀농귀촌을 스마트첨단농어업 직장개념으로 전환시켜 농어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가공, 3차 산업인 관광·문화사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획기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평화와 경제를 위한 외교

[한반도 비핵화 및 통일외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의 성공을 지원하고 남북미중의 포괄적 합의를 통해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기조 위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평화협정체제의 수립을 순차적으로 실현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평화와 공영을 위한 글로벌 외교]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해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일본과 러시아는 물론 아세안, 유럽 등 세계 주요지역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 글로벌 협력외교와 통상외교를 실현한다. 자유, 인권, 반테러, 생명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증진에 공헌하며 환경, 문화, 교육, 개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인류의 평화적 발전과 공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이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유능한 통상외교]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질서를 가치로 역내 및 글로벌 경제통상협력을 선도하는 통상외교를 추진하여 호혜적인 발전과 공영을 추구한다. 개방적이고 전략적인 통상외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농업, 중소제조업 부문에서 자유무역질서가 초래하는 문제들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선진적인 국제표준에 맞추어 완비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를 강력히 반대한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안보의 위협이고 통일의 장애물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며,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을 기초한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강군육성과 모병제 추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현대전에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구조와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첨단화된 스마트 강군을 육성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인 구축에 맞추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단기의무복무 전력을 전문적인 군사인력으로 대체하는 모병제를 추진한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우리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 공교육의 황폐화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교육은 사회구성원이 덕성과 지성을 연마하고 능력을 겸비하여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조하게 하는 초석이다. 미래 교육은 국가경제성장의 기초이며 흙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살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교육은 시민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변혁에 대비하는 혁신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교육행정 혁신]

현재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단계를 거치는 교육행정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들은 관 주도 교육행정체제의 산물로서 과감하게 개혁한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에 집중하도록 개혁한다. 아울러 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 예산, 운영권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차별 없는 교육 구현]

경제력, 지역, 학벌, 문화, 인종 등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을 개선한다. 대학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며, 국공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입시제도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개혁한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학의 성공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하므로 학생 선발, 재정, 학사, 교무 등에 이르는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대학 스스로 생존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부실대학의 정리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교육시장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퇴출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를 지원하게 한다.

[미래를 대비한 교육]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과 학제를 혁신한다. 이를 범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따듯한 복지

최고의 노인빈곤율, 전례없는 청년실업률과 극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대다수의 근로계층이 노후준비의 여력이 없는 한국사회는 삶의 질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물림되는 불안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한국사회는 복지제도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격차해소와 사회통합]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교육, 의료복지는 생애초기 공평한 시작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써 제공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로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장애인, 취약한 빈곤가구, 이주 다문화가족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경제, 노동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노인빈곤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빈곤의 해소를 위해 100세 시대에 맞는 노후생활 지원과 고용시스템을 개선한다. 기초연금 급여을 인상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정년제도를 폐지하여 고령층 근로를 확대해 나간다.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다수가 노인가구인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보장]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차별 없는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육과 근로 환경을 향상시켜 활발한 사회참여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중차별을 해소한다.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불평등 해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질병예방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체계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대한민국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인정받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독립적 인격체인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하여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양성평등 사회 실현]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특히 정치 영역과 공직, 당직 배분, 후보자 추천 시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와 문화적 기반을 개선하며, 국가는 모든 정책과 예산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한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결혼과 임신, 출산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중요한 권리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하에 남성의 육아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이 경제적 주체로 당당히 존중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국가는 이를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별 차별 없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

저임금 노동, 출산 및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위해 균형 있는 일과 생활이 되도록 사회적,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여성의 가사노동과 자녀돌봄, 부모부양 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여성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여성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등 여성 약자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환경 및 제도마련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든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약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차별과 편견을 깨는 시민의식을 고양시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복지사회 구현에 힘쓴다.

[폭력과 편견으로부터 해방]

여성들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위계질서에 의한 성폭력 등 모든 유무형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제도 개선과 아울러 2차 가해에 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도록 적극 노력한다. 또한 우리 역사 속의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삶과 증언을 존중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 치유를 통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풍요로운 문화공동체 건설

한국사회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화예술 정책이 후퇴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문화격차가 커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간다.

[문화가 있는 삶의 구현]

지역, 세대, 계층 간에 문화활동 접근과 문화시설 이용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문화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하는 문화적 권리를 누리도록 한다. 미래세대의 문화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창의적인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를 확고히 한다. 다양성의 가치를 통제하고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정을 강화한다.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옴부즈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내부의 불공정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성장과 다양성 실현]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문화예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문화콘텐츠의 다양성확보와 유통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을 더욱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공정성장을 실현한다.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다양성을 키우는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건강한 국토환경과 안전한 사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며 함께 사는 모든 생명체와 미래세대의 건강은 우리 국토의 건강한 생태환경에 의존함을 인식한다. 생태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생명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건강한 국토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건강한 한반도 생태계 보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막고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국토이용계획에 입각한 산업, 교통, 도시 인프라 정책을 추진한다. 토양과 수환경의 훼손을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건강한 생태계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 생태계의 관리와 보전을 위해 남북한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북한지역의 산림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원전비중 적정유지 및 재생에너지 확대]

국가전략기술인 원전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지양한다. 국가 전력에너지 생산에서 원전 비중은 적정수준을 유지하며, 화력발전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ㆍ이행하며, 국제기준에 걸맞은 탄소규제를 정책목표로 삼고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혁신적인 자원순환경제를 지향하여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깨끗한 대기질 관리]

미세먼지를 포함한 청정대기질 관리를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촘촘한 국가대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의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교통운송 분야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확충한다. 국경 없는 대기환경의 관리를 위해 중국 등 동북아와 실질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시민참여에 기반한 재난위험예방]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련 부문의 안전기준을 엄격하고도 선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초고속성장 이후 나타난 복합적인 재난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관료조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위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재난위험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주체들의 신뢰와 협력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