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정답인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 공사를 찾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또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졸업했는데 단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60%~70%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정규직화에서만 찾는 것이 유일한 답인지 고민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는 편법이 생기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의 자식이나 친척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넣었다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부정행위도 나오고 있다. 그래도 공공부문이 아닌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그나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지경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일반 비정규직도 천만 명이나 되는데,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독일이나 일본 아베 전 수상은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노동•동일 임금’ 정책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상시근무 정규직화 원칙과 함께 업무나 직종에 따라 임금의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 직무급 도입 등 전반적 노동시장 개혁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정답은 아니다. 동일노동•동일 임금, 그리고 직무급 도입도 답이 될 수 있다.
2020.11. 17.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민생당 대변인 양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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