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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2020.11.25.(수)/10:00) 중앙당사 7층 대회의실

▣ 이연기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다. 당직자들께서도 지난 한주를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들 지금 마찬가지인데, 우리당이 논의하고 소통하는 정당이 아니라 정글이 된 것 같다.

저 역시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난번 회의시간에도 저와 비대위원이 이석을 했습니다만, 과거의 이관승 비대위원 임명 때도 그렇듯이, 이석을 하는 것은 의사봉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당을 방해하거나, 당의 이미지훼손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서 이석을 해서 정족수 미달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당직자들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이번 주에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민주주의라던가 법치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서 당의 구성원들이 대게는 공감하고 있는 것같다. ‘당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노조에 대해서 보낸 입장문 같은걸 제가 건네받아서 보니깐 가처분결정이 본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임시결정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사이에 이뤄진 일들은 아직 판단이 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 같다. 굉장히 의도가 의심되는 왜곡이다. 당직자들도 분명히 아셔야할 것은 가처분결정은 비대위원임명이 무효고, 두 명의 비대위원 징계가 무효라는 이야기는 본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두 가지 잘못된 무효한 판결에 따라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게 정상적인 해석이다. 그때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 결정을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100가지 망치를 두들기면, 그 100가지는 그냥 가는 것입니까? 100가지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하나하나 다 받아내지 않으면 그게 다 유효하다는 건가.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이명진 선생님 자리에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이명진 선생님을 싫어하거나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관승 비대위원 임명이 무효가 되고 두 사람의 비대위원 징계가 무효가 돼서 이렇게 돌아온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를...예를 들어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는 거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노조와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고 비대위원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비대위원장이 이해를 못하고 법적인 결과를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무처를 책임진다는 분과 부총장들이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 우리당이 내용증명으로 이야기하고, 입장문으로 이야기하는 한심한 상태가 된 것이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자료 보십쇼. 지금 비대위원 3명을 올리겠다고 자료가 올라왔다.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비대위원을 충원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아무런 논의 없이 회의장에서 보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정상을 되찾아야한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당직자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마이웨이를 가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누구 개인의 당이 아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입장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기 이전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비대위원들까지도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사무총장의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십쇼. 정당생활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돼서 노조원들과 몸싸움하고, 심한이야기를 하며 감정이 상하지 않았는가. 이 꼴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한때 제3지대였던, 원내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이 지금 아주 나쁜 의도로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지난번 홈페이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부탁하고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나.. 이 상황을 우리가 각자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끝내야한다. 끝내야하는 것이다. 8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을 위해서 끝내야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들께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진지하게 고민해주십쇼. 당직자들은 분명히 아셔야한다. 이명진 사무총장(직무대행)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인사명령을 받아들이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 입장문에 보니 그 부분을 이해못하시던데 유감스럽게도 정상적인 사무총장임명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이 명령을 듣고 인사행위를 하면 비대위원들에게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수봉 비대위원장의 직접지시를 받거나, 비대위원들에게 상의를 하여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각자 해결을 해야 정상적인 당무가 가능하다. 누구 미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제가 내용증명까지 보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아직 이틀이 남아서 기대하고 있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러한 사항이다. 10월7일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진행된 비대위 의결과 협의사항은 법원에 의하여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비대위원회 직위를 받은 이연기·오창훈위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없었다 우리가. 따라서 의결은 당원에 명시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효’, 협의사항 같은 것들은 협의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무효를 의미한다. 본안소송까지 ‘무효’라는 것은 그때까지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 때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무효이기에, 이걸 제대로 처리하라는 법원의 지침이다.

정당이라는 곳은 정치조직이니깐 법원에서 큰 틀의 지침을 줬으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해결해야한다. 이걸 그냥 ‘법으로 결정해’,‘ 또 가처분해. 100가지고, 200가지고..’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궤변들이 난무하다. 또 해석을 건강하게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궤변을 퍼트리고 있다. 임시결정이니깐 본안소송까지.

그러면 본안소송에서 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당은 이미 다 망가져있고, 법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본안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왜 법정에 나와서 지켜보지 않는 것인가. 제가 법원에 나와 판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채무자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으면, 질게 뻔하다. 판사가 부탁을 했다. 우리는 정당 내부 안에서 누가 좋고 나쁜 사람인지 관여하지 않지만, 이것은 절차의 문제고 정족수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본안 소송 가서 뒤집히겠는가. 법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 상식인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판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의 부탁은 딱 한가지이다. 내용증명서에 언급하였듯이 이달 27일(금) 까지 마주앉아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다 무효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꼼수를 부려서 통과시키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불행한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제 이야기는 이것이다.

▣ 오창훈 비상대책위원

정족수 미달로 이루어진 인사위 구성자체가 무효다. 비대위 인준도 안하고 인사명령을 낸 사무총장 직무대행이라고 부르는 자의 발령은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웬만하면 참고 협의해서 진행하려 했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노조 뿐 아니라 당원, 당직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황한웅 비상대책위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당직자 인사로 촉발된 당과 당직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러 언론 보도의 제목을 보면, 상소리에서부터 당무 독재 사유화까지 참 민망하기 그지없다. 저도 언론계 생활 23년 했습니다만 이런 내부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져서 마음이 아프다. 노사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갭을 좁혀가면서 타협하여 협의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몇 일간의 밤을 새워가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다.

우리도 서로의 주장만 질의하고 답변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노사 대표들이 밤을 새우면서 진지하게 협의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무릇 세상일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다. 당직자 20여명에서 이제 14명이 남았다.

저는 그동안 사무총장으로서 당무를 수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총선패배로, 구조조정으로 당직자 50여명을 내보내야하는 아픔도 겪었다. 노조의 아픔이 뭔지 잘 살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그동안 갈등도 많았습니다만, 민생당을 사랑하는 40여만의 당원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

우리 이연기, 오창훈 위원님과 지난주에 오셔서 같이 식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찍 가시는 바람에 하지 못했다. 오늘 오랜만에 오셨으니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회의 자리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신 것 같다. 앞으로 또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은 화합을 하면서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연기 위원이 말씀하실 때 ‘당직자들이 당대표 따로, 비대위원들 따로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 드려야 할 것 같다. 당대표 및 비대위원장의 지휘·권한은 당무를 통할하게 되어있다. 비대위원이 당무를 통할하게 되어있지는 않다. 비대위원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은 당대표 및 비대위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시에 따르는 것이 맞다. 서로 그 부분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나머지 부분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호 공방만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언급을 하지 않겠다. 오늘 이연기, 오창훈 두분은 저하고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