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생당은 어제 ‘셀프제명’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舊 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18일 있었던 '셀프제명' 사건 전후로 문희상 국회의장·유인태 국회사무총장·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당헌·당규를 위반한 처사이므로 합리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회 사무 및 정당 사무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민생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중앙선관위원장 등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적법하게 회복한 민생당에 대해 그에 걸맞는 신속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법원의 결정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당 정치를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한다. 이른바 위성정당·비례연합정당 등으로 이번 총선에서 동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저열한 정략적 발상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셀프제명’의 위헌·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확인된 지금, 거대 양당은 즉각 불법 위성정당을 해산하고 정정당당하게 동료 시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마땅하다.
당내 일각에서 아직도 비례연합정당에의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르면, 비례연합정당으로 당선된 후 '셀프제명'으로 다시 민생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또 다시 ‘꼼수’·‘편법’·‘탈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끄러운 정치’의 악순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통째로 당을 팔아넘기려는, 숨겨진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민생당은 다당제와 거대양당제 타파, 정치개혁을 위해 탄생한 정당이다. 민생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하라는 주장은 해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제21대 총선이 오늘로 29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우리 당이 총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민생당의 이 길이 옳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민생당이 앞으로 갈 길 또한 오직 正道뿐이다. 당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20. 03. 17.
민생당 공동대표 김 정 화
민생당 공동대표 김 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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